법률정보

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
60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-01-02 1095
59 18.12.28. 기획재정부 '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-12-28 866
58 '오너리스크 피해에 대한 본부 배상책임 명시'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-09-21 1144
5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-09-17 1027
56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시도지사 수행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-09-10 1118
55 18.7.2 기획재정부 '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 (공정위 발췌 별도)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-07-03 1127
54 (18.7.3 공정위 보도자료)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(신고포상금 기준 마련 등)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-07-03 1122
53 18.4.3 관보 -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-05-11 1101
52 가맹본부·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·지원 등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-04-06 1404
51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8-03-30 1675
5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(위임법령 3단 비교)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8-03-23 1280
49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8-03-23 1148
48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8-03-23 1320
47 개정 프랜차이즈(편의점업)표준계약서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8-03-15 1289
46 개정 프랜차이즈(외식업)표준계약서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8-03-15 2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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