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
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
95 [환경부] 1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)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3-02-13 931
94 [공정위] 7.5 시행 개정 가맹사업법(광고판촉 사전동의제) 설명자료 배포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2-05-31 1947
93 1.27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해설서 안내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2-02-16 1459
92 [공정거래위원회]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광고판촉 사전동의 비율) 입법예고 안내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2-01-27 1358
91 [중요] (고용부) 11.19(금)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 안내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1-11-17 1108
90 [중요] (공정위) 11.19(금) 시행 개정 가맹사업법 및 관련 법규 안내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1-11-17 1287
89 [농식품부/aT] 해외 주요국(10개국) 프랜차이즈 법률정보('18~'20)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1-06-07 1656
88 [공정거래위원회] '1+1제'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1-04-30 1089
87 [산업통상자원부]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(2021~2025)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1-04-30 1475
86 2021년 가맹사업/중소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사항 안내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1-01-04 1557
85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-12-29 1351
84 공정위, 편의점·자동차정비·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·개정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-12-23 1059
83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-09-29 1174
8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-09-23 1169
81 “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카페인 함량 표시” 식약처 고시 행정예고 (의견 ~10.19)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-09-18 1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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