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8.7.3 공정위 보도자료)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(신고포상금 기준 마련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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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8-07-03 조회1,42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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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(개정안 제17조)

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(개정안 제37조 및 별표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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