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1/4분기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설명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.

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가맹사업법, 대리점법, 대규모유통업법 등이 주요 대상이며,

특히 가맹사업분야와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

-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에 이어 부산시에서도 분쟁조정을 실시하고

-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논의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

-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·과장행위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사례 적시

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